"미니보험 문턱 낮춘다더니"…속타는 신규사업자들

<앵커>
비교적 적은 금액을 내고 필요할 때 원하는 보장만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이른바 `미니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미니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전문 보험사 설립 기준을 대폭 낮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어쩐 일인지 자본금 기준을 다시 올릴 방침인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액·단기 전문 보험사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다른 종목을 취급하는 회사의 자본금 요건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는데 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춘 만큼 더 많은 신규사업자가 생겨나 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을 마련 중인 금융위원회는 소액 보험사의 자본금 최소 요건을 10억 원이 아닌 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내에서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 내외로 조정할 수 있다며 내년 1월쯤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요건을 비롯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 적정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자본금 10억 원에 맞춰 미니보험사 설립을 추진하던 업체들은 크게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스타트업 관계자 A
"근데 우리는 사실 3억이라고 했을 때도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통과 받은 건 10억 원이었고 요번에 또 얘기 나오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인터뷰] 스타트업 관계자 B
"10억원 수준이면 한 번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더 올라가는 건) 엄청난 허들이죠. 그 돈이라는 것 자체가 좀 쉽지만은 않기는 해서요."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본금 요건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정홍주 / 성균관대 교수
"(자본금 요건을) 낮춰놓고 들어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사업 계획서라는 걸 받잖아요, 보통 뽑아줄 때. 10억 원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내용 보고 판단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이른바 `미니보험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경우 보험사 설립 자본금 요건이 1억 원이라는 점도 보험산업 상품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