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정대상지역 정책 놓고 "사실상 실패"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개 비판 발언이 잇달아 나와 눈길을 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전국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온다는 것, 김포와 파주 그리고 이번 상황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가격과 대출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량을 당장 현재의 두 배로 늘리되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분양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확대 실시도 제안했다.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노 최고위원은 앞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조정대상지역 정책에 대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쓴소리에 나섰다.
정 의원은 해당 정책이 "아파트 가격 폭등의 전국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지정지역 주민의 고통과 불만을 가중시켰다"며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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