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당 축소해라"…도 넘은 관치금융 논란

장슬기 기자

입력 2020-12-21 17:19   수정 2020-12-21 17:19


    <앵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배당성향을 작년보다 크게 줄이라고 권고하면서 은행들은 물론, 주주들까지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에 이어 배당까지 손을 대면서 금융당국의 `관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출에 이어 이번에는 배당.

    금융당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잠재부실 우려를 막는다는 이유로 금융지주별 배당 성향을 20%로 축소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배당 성향이 25~27% 수준이었던 금융지주사들은 이를 5~7%포인트 정도 낮추는 방안을 현재 금감원과 협의 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권도 적정한 수준에서 배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하지만, 당국이 대출 이자 만기 상환에 이어 배당 성향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가며 개입하는 데 대해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금융사들도 민간회사고 주주들이 다 있고, 심지어 외국인 주주들이 60~70% 가까이 차지하는데, 은행은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률을 보고 많이 들어오는데…배당을 못하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투자의 매력도 떨어지고, 금융사 주가도 많이 저평가 돼있는 상태에서 주가 상승 여력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 4대 금융주들은 지난 주 주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방한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주의 매력이었던 배당 성향의 축소가 악재로 반영된 겁니다.

    [인터뷰] 김태기 단국대 교수
    "우리나라 은행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가 은행을 사실상 관리한다는 `관치금융` 폐해 때문에 은행이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처럼 다뤄져 왔죠. 정책적 협의가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은행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출 이자상환 만기를 연장한데다 대출 축소까지 개입했던 정부.

    최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들에게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취지의 언급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배당까지 손을 뻗은 당국의 지나친 `관치`가 오히려 은행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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