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의 호소…"낙후된 법·제도 바꿔야 세계와 경쟁"

<앵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새로운 산업의 문을 열고 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용만 회장은 내년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백신 보급 속도에 따라 경제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재정건정성이 크게 악화된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인 개인부채비율과 자산 불균형 문제와 맞물려 디레버리징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시작으로 하반기부터는 대선 정국에 돌입하는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대선정국)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상당히 복잡한 사고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정치일정까지. 게다가 미국, 일본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어디 한군데 편안한, 예측가능한 구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결국 전반적인 방향은 경기가 좀 회복되리라고 보지만 불확실성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내년에도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시작될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결정하는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평소와 같인 잣대로 평가하면 곤란하다며,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규제혁신 전도사`라는 별명답게, 박 회장은 새로운 산업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낙후된 법과 제도를 바꿔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상당히 낙후되어있어요. 그걸 빨리 고쳐줘야 새로운 산업의 문을 열게 되고 국제적인 경쟁에 뒤지지 않는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 보태서 설사 기존 산업이라도 바뀐 시대에 맞는 바뀐 그릇을 빨리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직 사실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박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을 비롯한 여러 규제법안들이 과잉 입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7년이 넘는 임기를 마무리하는 박용만 회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기업들을 보는 시선과 기대가 바뀌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