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코로나 사망자 유족, 정부 상대 1,300억원대 소송

입력 2020-12-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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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단체 `노이 데눈체레모`(Noi Denunceremo)는 23일(현지시간) 로마 지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냈다.
소송가액은 1인당 25만9천유로(현재 환율로 약 3억4천841만원)씩 총 1억유로(약 1천345억원)에 달한다.
소송 대상은 주세페 콘테 총리와 로베르토 스페란차 보건장관, 아틸리오 폰타나 롬바르디아주 주지사 등이다.
이탈리아어로 `우리는 고발할 것`이라는 뜻의 `노이 데눈체레모`는 이탈리아에서 인구 10만명당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인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의 희생자 유족을 중심으로 지난 4월 설립된 단체다.
이 단체는 정부가 적절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방역 조처를 수립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 단체 회장인 루카 푸스코는 성명에서 "당연히 해야 했을 일을 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성탄절 선물"이라고 일갈했다.
이번 민사 소송은 형사 고발에 이은 후속 조처 성격이다.
앞서 현지 검찰은 `노이 데눈체레모`의 고발장을 토대로 콘체 총리를 비롯한 방역 책임자의 직무유기 또는 과실치사 혐의 등을 수사했으나 정책적 판단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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