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1분기 옵티머스 분쟁조정 전망
"피해 보상 필요" VS "업계 고사 위기" 의견 대립 팽팽
"피해 보상 필요" VS "업계 고사 위기" 의견 대립 팽팽
<앵커>
여의도 금융투자업계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여의도레이더` 시간입니다.
증권가가 올해에 이어 신축년 새해에도 사모펀드 부실 판매 논란으로 시끄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는 분위기 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보상안 관련 외부 법률 자문에 현장 조사 결과를 더해 내년 3월 전에 분쟁 조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요.
다수 법률자문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옵티머스 펀드는 사전에 언급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계약을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금감원이 이렇게 결정하면 `100%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이 자문을 받고 있는 한 법무법인은 계약 취소, 사기와 더불어 수탁사 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 책임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업계와 피해자들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해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피해자들은 조건 없는 100% 보상안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라임 무역 펀드에서 100% 보상안이 나온 것과 최근 법률자문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로서는 100% 보상 안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정하고 사기를 쳤고 관련된 다른 기관들의 감시도 부실했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을 홀로 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금감원은 여러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요구한 감사원 공익 감사가 예정돼 있어 결정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앵커>
피해자냐, 업계냐 어느 쪽 손을 들든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피해자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 나올 경우 이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예를 들어 불완전판매로 결정되면 현재 NH투자증권이 진행 중인 `조건부 최대 70% 유동성 공급안`보다 보상 비율이 못 미치게 될 텐데, 환급 등으로 인한 갈등과 각종 소송 등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100% 보상안이 결정되면 업계 고사 위기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증권사 57개사 펀드 취급수수료 수익은 증시 활황에도 불구하고 3,7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습니다.
직접 투자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라임, 옵티머스가 꼽힙니다.
3분기 사모펀드 판매 잔고를 보면 더욱 와 닿는데요. 지난해 52조 8천억원에서 올해 22조 4천억원으로 58%, 크게 줄었습니다.
<앵커>
옵티머스 분조위 외에도 사모펀드에 대한 심의가 많지 않습니까?
<기자>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년 2월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선례가 되는 라임펀드 심의도 진행 중인데요.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달 10일에 의결돼 증선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조위에서는 앞서 무역펀드 100% 보상안이 결정된 바 있는데요. 나머지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30일 라임펀드 관련 판매사였던 KB증권을 대상으로 분조위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역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독당국과 KB증권이 사전 추정 손실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한 첫 사례인데 KB증권이 사후 정산 방식에 동의했기 때문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다른 증권사도 동의하면 비슷한 형태로 내년 상반기에 분쟁 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가 논의되고 있고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라 내년 상반기 역시 사모펀드로 여의도가 시끄러울 전망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업계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여의도레이더` 시간입니다.
증권가가 올해에 이어 신축년 새해에도 사모펀드 부실 판매 논란으로 시끄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는 분위기 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보상안 관련 외부 법률 자문에 현장 조사 결과를 더해 내년 3월 전에 분쟁 조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요.
다수 법률자문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옵티머스 펀드는 사전에 언급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계약을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금감원이 이렇게 결정하면 `100%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이 자문을 받고 있는 한 법무법인은 계약 취소, 사기와 더불어 수탁사 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 책임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업계와 피해자들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해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피해자들은 조건 없는 100% 보상안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라임 무역 펀드에서 100% 보상안이 나온 것과 최근 법률자문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로서는 100% 보상 안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정하고 사기를 쳤고 관련된 다른 기관들의 감시도 부실했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을 홀로 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금감원은 여러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요구한 감사원 공익 감사가 예정돼 있어 결정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앵커>
피해자냐, 업계냐 어느 쪽 손을 들든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피해자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 나올 경우 이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예를 들어 불완전판매로 결정되면 현재 NH투자증권이 진행 중인 `조건부 최대 70% 유동성 공급안`보다 보상 비율이 못 미치게 될 텐데, 환급 등으로 인한 갈등과 각종 소송 등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100% 보상안이 결정되면 업계 고사 위기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증권사 57개사 펀드 취급수수료 수익은 증시 활황에도 불구하고 3,7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습니다.
직접 투자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라임, 옵티머스가 꼽힙니다.
3분기 사모펀드 판매 잔고를 보면 더욱 와 닿는데요. 지난해 52조 8천억원에서 올해 22조 4천억원으로 58%, 크게 줄었습니다.
<앵커>
옵티머스 분조위 외에도 사모펀드에 대한 심의가 많지 않습니까?
<기자>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년 2월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선례가 되는 라임펀드 심의도 진행 중인데요.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달 10일에 의결돼 증선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조위에서는 앞서 무역펀드 100% 보상안이 결정된 바 있는데요. 나머지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30일 라임펀드 관련 판매사였던 KB증권을 대상으로 분조위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역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독당국과 KB증권이 사전 추정 손실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한 첫 사례인데 KB증권이 사후 정산 방식에 동의했기 때문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다른 증권사도 동의하면 비슷한 형태로 내년 상반기에 분쟁 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가 논의되고 있고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라 내년 상반기 역시 사모펀드로 여의도가 시끄러울 전망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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