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신형 대함(對艦)유도탄(미사일)의 사거리가 2천㎞에 달한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지상에서 발사해도 북한은 물론, 중국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 유도탄의 배치가 이뤄지면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로는 최장 사거리가 된다.
신형 대함 유도탄의 연구는 2018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105억엔(약 1천119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일본 정부는 2022년까지 시제품을 개발해 같은 해 성능시험을 할 계획이다.
또 신형 대함 유도탄에 스텔스 및 복합 기동 기능을 부여해 적의 요격 시스템을 회피하는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8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사거리 연장을 결정한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사거리를 기존 200㎞에서 우선 900㎞로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1천500㎞까지 연장하는 목표가 세워졌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는 신형 대함 유도탄과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의 사거리에 대해 "사거리 1천600㎞ 이상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에도 필적한다"며 `국산 토마호크`라고 명명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장사정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부터 검토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18일 열린 각의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를 연기하기로 했다. 미사일 방어 문서에 상대 영역에서 일본을 겨냥하는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공격해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명기하지 않았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장사정 미사일 도입에 대해서는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대의 사정권 밖에서 타격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적 기지 공격을 위해서는 원거리 타격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탠드오프 미사일 도입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 기지를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정부는 12월 각의 결정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싼 검토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지만, 북한과 중국이 자위대의 장사정 미사일을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인식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 자체를 단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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