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동맹인 유럽연합(EU)과 투자 협정을 체결하며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번 협정은 유럽 기업이 중국에서 통신, 금융, 전기차 등 분야에서 전례 없는 시장 접근권을 얻는 게 골자다.
이는 유럽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중국에서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U는 이미 높은 수준의 대외 투자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협정은 EU가 중국에서 투자 혜택을 더 누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으로선 손해보는 장사일 수 있지만 바이든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는 중요하다.
중국이 내민 손을 EU가 잡은 셈이 돼서 중국으로선 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예봉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중국과 EU의 투자 협정은 EU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심각한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중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 내에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데다 중국과 EU 간의 깊은 유대감이 아닌 이해 관계를 따져 협상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국과 EU 간 투자협정은 EU 27개 회원국과 EU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협정의 실제 체결, 내지는 시행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 EU 의회의 경우 강제노역 금지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EU 동맹 강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제기하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을 공론화할 경우 EU 의회 통과가 힘들어질 수 있다.
중국은 EU 투자협정 체결과 더불어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을 앞세워 유럽에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확대하면서 EU의 대미 밀착을 견제할 방침이다.
향후 EU와 중국 간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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