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주민등록 인구 감소
출생 < 사망인 '인구 데드크로스'
2050년부터 1명이 1명 부양해야
"일자리·주거 등 시스템 개선해야"
출생 < 사망인 '인구 데드크로스'
2050년부터 1명이 1명 부양해야
"일자리·주거 등 시스템 개선해야"
# 2020년의 비극?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020년의 비극`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총 5,182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여 명 감소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그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기자>
그렇죠. 저출산 문제는 계속 심화됐지만,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앵커>
인구가 감소로 돌아선 게 정확히 출생이 더 줄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사망이 늘어서입니까?
<기자>
안타깝게도 둘 다입니다.
작년 출생자는 한 해 전보다 10%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 늘었고요.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산에 코로나 펜데믹 여파가 겹치면서 나타난 비극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출생자가 1년만에 10%나 줄었다고요?
매년 이렇다고 하면 10년만 지나도 상당히 심각해지겠는데요.
<기자>
그렇죠.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당초 통계청이 예상했던 지난해 출생자는 29만 2,000명이었는데,
실제 태어난건 27만 6,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라면 총인구 5,000만명 대가 붕괴되는 날도 머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는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데, 결혼 자체가 줄고 있어섭니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조혼인율,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결혼 비율은
2017년 5.2건으로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3.7건으로 급락했습니다.
올해도 출산이 저조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죠.
한은 측은 "코로나가 몰고 온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집중된 것이
혼인과 임신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0년 후에는 국내 인구의 절반이 줄어들 것이라는 무서운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일단 노동력이 줄어들겠죠.
2015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3.2%였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2067년에는 이 비율이 최하위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기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런 저출산 여파로 205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보다 1.8% 포인트 낮아진 0.5%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한명당 부양해야할 노년층이 많아질테니까 젊은 세대가 힘들어지겠군요.
<기자>
그렇죠. 현재 생산가능인구 1명이 0.39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는데
한 세대 뒤인 2050년이 되면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자연히 일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겠죠.
소비는 물론, 기업들의 생산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최근 5년간 저출산 대책에 쓴 돈이 150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
그렇죠. 정부는 최근 5년간 150조를 썼고,
앞으로 5년간 또 20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아 한명당 30만원, 출산시 200만원. 이런 현금성 지원으로 일관하는 방식부터,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국민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을 의욕이 없어지는 이유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그리고 아이 키우는 엄마에 대한 직장의 배려나 인식 등입니다.
실제 최근 유럽에서도 사회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인구정책을 세우는 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020년의 비극`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총 5,182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여 명 감소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그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기자>
그렇죠. 저출산 문제는 계속 심화됐지만,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앵커>
인구가 감소로 돌아선 게 정확히 출생이 더 줄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사망이 늘어서입니까?
<기자>
안타깝게도 둘 다입니다.
작년 출생자는 한 해 전보다 10%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 늘었고요.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산에 코로나 펜데믹 여파가 겹치면서 나타난 비극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출생자가 1년만에 10%나 줄었다고요?
매년 이렇다고 하면 10년만 지나도 상당히 심각해지겠는데요.
<기자>
그렇죠.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당초 통계청이 예상했던 지난해 출생자는 29만 2,000명이었는데,
실제 태어난건 27만 6,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라면 총인구 5,000만명 대가 붕괴되는 날도 머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는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데, 결혼 자체가 줄고 있어섭니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조혼인율,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결혼 비율은
2017년 5.2건으로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3.7건으로 급락했습니다.
올해도 출산이 저조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죠.
한은 측은 "코로나가 몰고 온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집중된 것이
혼인과 임신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0년 후에는 국내 인구의 절반이 줄어들 것이라는 무서운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일단 노동력이 줄어들겠죠.
2015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3.2%였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2067년에는 이 비율이 최하위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기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런 저출산 여파로 205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보다 1.8% 포인트 낮아진 0.5%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한명당 부양해야할 노년층이 많아질테니까 젊은 세대가 힘들어지겠군요.
<기자>
그렇죠. 현재 생산가능인구 1명이 0.39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는데
한 세대 뒤인 2050년이 되면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자연히 일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겠죠.
소비는 물론, 기업들의 생산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최근 5년간 저출산 대책에 쓴 돈이 150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
그렇죠. 정부는 최근 5년간 150조를 썼고,
앞으로 5년간 또 20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아 한명당 30만원, 출산시 200만원. 이런 현금성 지원으로 일관하는 방식부터,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국민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을 의욕이 없어지는 이유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그리고 아이 키우는 엄마에 대한 직장의 배려나 인식 등입니다.
실제 최근 유럽에서도 사회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인구정책을 세우는 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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