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서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 계층에 필요하지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정세균 총리님에 이어 이낙연 대표님께서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말씀하신 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1·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천양지차였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다"며 "이 대표님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신 만큼, 집행의 시차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단체 등 선별지원의 당사자들께서 오히려 보편지급을 요청하시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얼마의 임대료, 공과금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생업 유지에 실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된다"며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큰 나무만 살고 관목과 풀꽃이 자라지 못하면 숲도 살 수 없듯이, 억강부약은 큰 나무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며 "국민의 고난을 함께 해 온 우리 민주당이 기존 선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으로 적극적인 경제 회생에 나설 거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도 같은 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상황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전날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서한문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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