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당의 입장을 감안해 도내 지원금과 관련한 발표 시점과 지급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취약·피해계층 선별 지원은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별로 판단하되,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까지 이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지자체장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같다. 재정 여건이 서울과 경기도 정도는 괜찮지만, 전남 경남 등은 자립도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다른 데가 안 줄 때 특정 지방정부만 주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중앙정부가 10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지방정부가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얹어주는 것은 박탈감이 덜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 지사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이견을 노출한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며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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