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협력해 검찰개혁 마무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청원 3건에 서면 답변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것이다.
청와대는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고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도 했다.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에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에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에 42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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