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진 거리두기 완화…5인 이상 금지 연장 '무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당초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표 날짜를 미루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상황을 더 면밀히 분석해 방역 효과와 민생의 고통,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29일 말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는 오는 31일로 연기된 상태다.

중대본은 31일 오후 4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비롯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 세부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하향 결정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집단감염이 없을 때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찬성했지만 최근 집단감염이 꽤 크게 일어났고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조사결과를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2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9명이다.

이 달 23일부터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31명, 392명, 437명, 349명, 559명, 497멍, 469명을 기록했다.

주요 감염 사례로는 IM선교회발 집단감염으로, 이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6곳에서 현재까지 총 3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주말까지 감소세였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다시 늘고 있다"며 "IM선교회 발 대규모 집단 감염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유행 전조로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확산 양상에 당장 거리두기 하향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최소한 설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늘었지만, 지역사회에서 개인 접촉에 의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영업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시간 연장을 고민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카페, 음식점,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조처에 대해 "시간 제한 완화 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현재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를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