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착수...4월 선거 전 지급될 듯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급은 4월 보궐선거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일 "1일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4차 지원금이 공식화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오늘부터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기만은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하겠다"라고 말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으나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이다.
여당 내에선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천억원을 이미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해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