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다, 어렵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 그리고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과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분 어서오세요. 먼저 김 기자, 이번 대책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들입니까?
<기자>
정부가 여러 주체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준다고는 하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입니다.
먼저 공공 재개발·재건축 부분은 공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주민동의 비중 2/3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나머지 1/3의 분쟁소지가 있고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어제 대책 발표 이후 강남재건축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 26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부지 확보 시기와 지역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총 공급 계획인 83만호에 신규 택지 부분이 포함된 건 허수라는 지적입니다.
도심 고밀개발의 경우 일조권 침해나 인프라 부족 문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또 부지가 있다고 해도 확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3기 신도시만 놓고 봐도 토지주들은 정부가 보상을 헐값에 한다며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민참여 문제나 고밀개발이 괜찮은지 부분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군요. 학회장님께서 보실 때는 잘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
공공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 민간 조합이나 사업 주체들이 참여할 것인가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 조합의 2/3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LH나 SH가 해야 하는데, 과연 이걸 그쪽에서 진행할까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민간의 사업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높여주면 도시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만큼 건폐율도 낮춰야 합니다. 도심의 쾌적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이 없이는 일조권 문제, 주자장 문제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신도시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이번 사업이 현실화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국토부 차관이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문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학회장님이 보시기엔 이 방법이 유리하게 적용해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
주거 입지가 좋고 분양 가능성이 높은 강남 4구역, 마용성의 경우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반면, 강북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용적률을 받아야만 사업성이 커지는 만큼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합이 됐던, 사업지가 됐던 국토부 발표만 가지고 상세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의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청약 제도도 개편이 된다고 하죠? 김 기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청약 제도도 논란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물량 중 30% 대상 청약 추첨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현재는 100% 순차제가 적용되고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과 기간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많이 가질 수 있는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청약에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청약저축액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게 되면서 30~40대에게도 내집 마련의 기회가 더 생긴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장기간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 통장을 장기간 보유했던 50대 이상에게 역차별 논란 발생하게 된 점입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장기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학회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차별도 고민이지만, 30~40대 내집마련 어려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
여러 논란이 있지만, 사실 성실하게 오랜 기간 청약을 납부한 사람한테 주는가, 아니면 2030에게 기회를 주는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4050대의 경우 월별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납부한 만큼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실제 목표한 물량이 공급된다고 하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
정부에서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도움은 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말이죠.
다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대책들이 빠지다보니까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재고주택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또 매수 세력들의 매수 여력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매도가 아니라 매수시점에 부과하게 하면 매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 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해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재편된다면, 시장 안정이 수월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학회장, 그리고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다, 어렵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 그리고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과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분 어서오세요. 먼저 김 기자, 이번 대책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들입니까?
<기자>
정부가 여러 주체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준다고는 하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입니다.
먼저 공공 재개발·재건축 부분은 공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주민동의 비중 2/3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나머지 1/3의 분쟁소지가 있고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어제 대책 발표 이후 강남재건축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 26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부지 확보 시기와 지역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총 공급 계획인 83만호에 신규 택지 부분이 포함된 건 허수라는 지적입니다.
도심 고밀개발의 경우 일조권 침해나 인프라 부족 문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또 부지가 있다고 해도 확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3기 신도시만 놓고 봐도 토지주들은 정부가 보상을 헐값에 한다며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민참여 문제나 고밀개발이 괜찮은지 부분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군요. 학회장님께서 보실 때는 잘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
공공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 민간 조합이나 사업 주체들이 참여할 것인가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 조합의 2/3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LH나 SH가 해야 하는데, 과연 이걸 그쪽에서 진행할까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민간의 사업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높여주면 도시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만큼 건폐율도 낮춰야 합니다. 도심의 쾌적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이 없이는 일조권 문제, 주자장 문제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신도시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이번 사업이 현실화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국토부 차관이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문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학회장님이 보시기엔 이 방법이 유리하게 적용해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
주거 입지가 좋고 분양 가능성이 높은 강남 4구역, 마용성의 경우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반면, 강북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용적률을 받아야만 사업성이 커지는 만큼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합이 됐던, 사업지가 됐던 국토부 발표만 가지고 상세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의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청약 제도도 개편이 된다고 하죠? 김 기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청약 제도도 논란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물량 중 30% 대상 청약 추첨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현재는 100% 순차제가 적용되고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과 기간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많이 가질 수 있는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청약에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청약저축액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게 되면서 30~40대에게도 내집 마련의 기회가 더 생긴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장기간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 통장을 장기간 보유했던 50대 이상에게 역차별 논란 발생하게 된 점입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장기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학회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차별도 고민이지만, 30~40대 내집마련 어려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
여러 논란이 있지만, 사실 성실하게 오랜 기간 청약을 납부한 사람한테 주는가, 아니면 2030에게 기회를 주는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4050대의 경우 월별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납부한 만큼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실제 목표한 물량이 공급된다고 하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
정부에서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도움은 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말이죠.
다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대책들이 빠지다보니까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재고주택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또 매수 세력들의 매수 여력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매도가 아니라 매수시점에 부과하게 하면 매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 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해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재편된다면, 시장 안정이 수월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학회장, 그리고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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