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추가 보상하기 위한 당정 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조만간 시작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법을 두고 조만간 물밑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느냐 선별 지원만 하느냐를 놓고 당정이 지금까지 격론을 벌였다면 앞으로는 물밑 조율을 통해 쟁점을 봉합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해도 추경안 제출 시기는 빨라야 이달 말이고 추경안이 통과되는 시기는 3월 중이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3월 추경과 타임 테이블 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결국 고위 당정이나 그 이상 단계에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3월에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면 결국 조만간 당정 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당정 간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급 시기 역시 여당이 다소 빠르게 보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
여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추경 예산안을 제안해 3월 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비해 홍 부총리는 2월은 이르지만 3월에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한 반면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는 등 지급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으로 한정할 경우 약 6조원, 여기에 당시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까지 포함하면 9조원 안팎이다. 선별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할 경우 최소 20조원, 많게는 30조원까지 재원이 필요하다.
3월 추경의 규모와 방법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사안이라는 분석도 당정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