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도...부동산 세수는 '호황'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8조원 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지난해 세입·세출 실적을 마감했습니다.
마감 결과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천억원으로 2019년(293조4천억원) 대비 7조9천억원 감소했다.
2019년 1천161억원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는데,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수 감소율은 2.7%로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 이후 두번째로 컸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는 1년전 보다 16조7천억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부동산이나 증시 등 자산시장 관련 세금은 크게 늘었다.
주택과 주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7조6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2만2천호로 전년대비 29%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역시 34.8%(9천293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도 24.6%(2조46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득과 보유, 거래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동학개미 열풍에 증권거래대금이 1.5배 늘면서 증권거래세도 4조4천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