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말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이 기재부를 `금전출납기`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그간 제도망에 들어와있지 않던 피해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3차 재난지원 당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두고 "(이번에는) 300만 원 정도로는 안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추경 규모가 지난 3차 재난지원 규모인 9조3천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당초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법`을 추진해 왔지만 법 제정 등으로 지급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만큼 추경 규모는 예상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 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 70%까지 보상해줄 경우 월 24조7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민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통화정책은 이럴 때 쓰라고 통화정책이 있는 것이고, 재정도 이럴 때 쓰라고 곳간에 쌀을 쌓아둔 것"이라고 말한 바있다.
`재정을 마음껏 쓰겠다`는 정치권에 요구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선거 앞에서는 더욱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싸울 준비하고 나가겠다"며 `이번엔 물러설 수 없다`는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총액은 내년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 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46%를 넘어 47.3%까지 올라갔고 중기 재정계획 마지막 연도인 2024년에는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선별지원을 끝내고 난 후 전국민 재난 지원금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KDI에 따르면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4조2천억원 가운데 4조원만 소비에 쓰였다.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 약 70%의 재난지원금은 채무상환이나 저축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KDI는 추정했다.
코로나가 고소득층에게는 피해가 크지 않다는 조사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은 10.7%, 사업소득은 8.1%줄어든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근로소득은 0.6% 줄어드는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오히려 5.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연간 정부 소비는 5%증가 했지만 민간소비가 정부가 지출한 만큼인 딱 5% 줄었다"며 "재정의 경기부양효과나 성장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수위에 와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정책은 정부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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