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더 늘리고 지원금 규모도 피해 정도에 따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제도가 포용하지 못했던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사각지대의 의미에 대해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 안 됐기 때문에 처지는 더 어려운데 지원대상 안 됐던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계층이 빠졌다는 것이다. 자신의 차량으로 영업하는 관광버스 기사 역시 지원 사각지대로 거론됐던 만큼 4차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때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했다. 4차 지원금 때 일반 업종 지원 대상을 넓힐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지원 기준선인 매출 10억원(음식점 기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중견기업 수준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문제 제기를 감안해 매출 8억원까지를 기준선으로 두자는 논의도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 수준을 더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지원금 체계에서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의 피해를 따져 이들에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손실 규모에 상응해 지원금을 차등하는 방안 역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매출 등 재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손실 규모를 파악해보고 이에 맞춰 여러 단계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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