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 역할로 고용한파 이겨내야"
"4차 재난지원금에 추가지원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호조 등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정부는 이같은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8만2천 명 감소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실업자는 157만 명으로 1999년 5월 통계작성 이후 최대로 치솟았다.
문 대통령은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지원도 하고 있다"며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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