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득하위 40% 다 주자" 정부 "안 된다"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2-22 17:21   수정 2021-02-22 17:21


    <앵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지급 대상과 액수를 놓고 당정간 줄다리기가 한창인데 막판 쟁점은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거냐 제외할 것인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당정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율을 2~3개 구간으로 나눠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 이내로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30% 줄면 150만원, 50% 줄면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앞선 3차 재난지원금땐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정액으로 나눠줬습니다.
    4차 지원금의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500만원선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만 지원하던 것을 종업원 5~9인까지도 지급을 검토하는 겁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노점상 등에 대한 지원도 역시 검토 중입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편성안을 본격 협의해 다음 달 2일 전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막판 쟁점은 저소득층의 재난지원금 일괄 지원 여부입니다.
    여당은 폭넓고 두터원 지원이라는 기조로 소득하위 40%에 다 주자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맞춤형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일괄지원 결정에 따라, 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까지 유동적입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작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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