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랏빚 더이상 늘리면 안된다 vs 어려울 때 풀었다가 나중에 조세수입 많이 늘리면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다.
2. 정총리가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기 전에 국가부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자영업자나 가계가 비싼 이자로 빚을 내는 것보단 정부가 빚을 내는 게 낫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방법이 있을까요? 재정준칙은 어떻게 보완돼야하나요?
4. 비어가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증세를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2. 정총리가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기 전에 국가부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자영업자나 가계가 비싼 이자로 빚을 내는 것보단 정부가 빚을 내는 게 낫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방법이 있을까요? 재정준칙은 어떻게 보완돼야하나요?
4. 비어가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증세를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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