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의 대부분이 실제 서민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공공임대 중 상당수는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등으로 장기적인 서민 주거안정과는 상관 없다는 주장인데, 정부는 "전세임대 등은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엄연한 공공임대"라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2019년 말 32만8천 호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중 85%는 전세임대 등으로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와 주택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토부 답변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천 호에서 2019년 말 158만4천 호로 32만8천 호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중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짝퉁 공공주택`으로, 10년 분양전환과 전세임대의 경우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명명했다.
예컨대 매입임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해 재임대하는데 이때 집값 폭등으로 이미 오른 주택을 사는 것이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봤다.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계약을 해 저렴하게 재임대할 뿐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전세만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하는데, 지난 3년간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천 호 중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15%인 4만8천 호뿐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 7.4%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세임대 등을 제외하고 실제 20년 이상 장기임대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은 적기 때문이다.
정권별로 보면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30만 호로 가장 많다. 사업 승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국민임대 47만 호로 가장 많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그 이후로는 매입임대와 행복 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75%, 북유럽 국가 33%에 비해 매우 낮다"며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8만호 중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는 15%(4.8만호)에 그쳤고 나머지 85%는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임대기간이 짧고 공공이 소유하지 않거나 분양으로 전환될 주택이라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뿐만 아니라 행복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이들 주택은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행복주택과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특히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구조로서 주택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LH가 맡아 단순한 보증금 지원 상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도심 외곽에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와 달리 매입·전세임대는 도심 요지에 공급돼 입주자의 선호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임대주택"이라며 "이런 임대주택들을 짝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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