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유출 증거확보 돕는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2021년도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내부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유출경로로 의심되는 업무용 디지털기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접수된 법률위반 인정사건 중 54%가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전문지식의 부재와 보안 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적절한 초동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유출은 대부분 디지털기기를 통해 발생하고 있고 피해기업은 고소·신고에 앞서 증거확보가 필요한데, 디지털포렌식은 기술유출 과정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들은 형사고소·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계기로 지식재산 권리행사를 시작하는 등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올해는 지난해 10개 업체에서 2배 늘린 20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며,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협력재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협력재단은 피해발생 시점·피해 내용·분석대상 등을 검토하고, 포렌식 전문기업과 피해 중소기업을 1:1 매칭시켜 포렌식 수집과 분석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기업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초기 유출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올해는 특별히 피해 중소기업이 수집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추가적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법무지원단 등 후속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