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맥의 남성원 건설전문변호사가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2021년 법률 / 부동산 소송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남변호사는 “주로 다뤄온 부동산, 건설, 건축인허가 행정, 경매, 하자 보수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따라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들은 소송에 휘말리면 당황하거나 지레 포기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런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노력이 인정받은 거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남성원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군법무관 ▲국방부 검찰부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청맥에서 건설 및 부동산 분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간 건설, 건축인허가, 재개발, 재건축 하자보수 관련 다양한 소송을 맡아 탄탄한 법적 논리에 기반해 의뢰인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사실 부동산, 건설 소송은 법률 분쟁 중에서도 유난히 어렵고 까다롭게 여겨지는 분야이다. 특히 2020년 8월 1일 임대차 법 개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혼란이 지속되면서 임대차-임차인 분쟁, 명도 소송과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경매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문제까지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급 적용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야 할 뿐 아니라 쏟아지는 최신 판례로 법률 전략에 기준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 상황. 형사, 이혼, 민사소송을 다루는 변호사 중에서도 부동산 건설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많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부동산소송과 관련해 상담을 하러 찾아온 대부분의 의뢰인은 긴장되거나 위축되어 제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걸 어려워한다. 남성원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이런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최대한 눈을 맞추고 친근하고 유연한 자세로 임하려 노력해왔다. 특히 어려운 법률지식을 일반인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분야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소송에서 등장하는 어려운 전문용어와 법률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소송절차도 복잡하고 난해하여 자칫 변호사 선임비용을 아끼겠다고 홀로 무작정 소송에 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과 금전의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건축인허가나 건설 공사대금 같은 경우엔 분쟁 해결과정도 복잡하고 다수의 업체들이 얽히고 설킨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건설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원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는 “변호사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공동으로 소송준비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간의 소송에서 나름의 좋은 성과를 보였고 그것이 큰 보람으로 남은 것 같다”고 전했다.
살면서 법적 분쟁을 피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건축부동산 분쟁이 발생한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시공사와 피해자들이 서로 협의해 보수가 이뤄지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크고 일부 시공사들이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어 법적 소송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남성원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련 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먼저 요구되므로 반드시 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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