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3월 중순께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해주면 정부는 지금부터 미리 집행을 준비해 확정되자마자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3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전에 수혜 받은 계층은 신속하게 3월에 받을 수 있겠지만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는 소득 등 확인할 사항이 있어 4월이나 5월 초까지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15조원 규모의 추경 중 9조9천억원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에 대해선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재정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100조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도 100조원 정도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상 적자국채 발행물량은 93조5천억원이며 여기에 이번 추경을 위해 추가로 적자국채 9조9천억이 발행된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받는 국민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당장은 재정준칙이 어느 정도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입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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