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에 '환경 이슈' 강화 위한 제안서 제출

정부가 지난 5일 화상으로 개최된 WTO의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WTO 내의 TESSD(Structured Discus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에는 한국과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5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옵저버로 참여 중이다.

TESSD는 5일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해당 제안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작성,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또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적실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해당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내 논의가 진전될 경우,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환경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WTO TESSD를 비롯해 APEC, G20 등 여러 다자협력채널에서도 환경관련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