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적폐 청산이 촛불정신"…'투기'와 전면전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LH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촛불정신`까지 언급하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반성`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고, 부동산 정책을 수차례 쏟아내면서도 정작 `투기`에는 안일했다는 `반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을 `국민들의 요구`로 규정하며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책 뒤에서 벌어진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한 `배신감`도 역력히 읽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지속되는 `사과` 요구에 `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정권을 떠난 `뿌리깊은 부패`라는 인식 아래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야당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교체 시점은 미뤄뒀다. 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2.4 부동산 대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근본적인 2.4 대책이 흔들리는 것이 국민에게 과연 이익이 될런지 한번 생각해 봐 달라"며 "결국은 이 모든 대책 마련, 엄정한 수사 지시도 결국은 국민의 주거안정권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