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 적폐, 문재인 정부의 것"

국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이번 LH 땅투기 사태는 현 정부의 적폐"라고 꼬집었다.

16일 의원총회에서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어제(15일) 문재인 대통령은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적폐청산을 통해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의 짤막한 정책 반성문을 보며 당혹스러웠다"며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수차례 공언했다. 그런데도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직자의 땅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청산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정도의 소회로는 국민의 분노를 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만연한 공직자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공급정책, 공공택지로 땅 장사·집 장사를 하는 낡은 정책기조를 답습했다"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공공택지에서만큼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정책의 원칙이 전환돼야 한다. LH는 그 기능을 분산해서 시행사로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