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4 대책과 2·4 대책 등 주택 공급 계획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이는 LH 사태로 불거진 주택 정책의 신뢰성 논란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3080+ 대책(2·4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의 근거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 축소되는 점 ▲거래량 감소세 ▲매수자 우위의 수급상황을 꼽았다.
● "2·4 대책, 지자체·업계 관심 많아…172곳 개발 요청"
이날 정부는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 등에 지자체와 업계,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총 54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국토부는 "본격적인 컨설팅이 시작되며 관련 문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단체와 공조해 각종 설명회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 자문위원단을 지난 12일 구성해 공공개발에 대한 관심을 실제 사업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4 대책에 포함된 신규사업에 대해 각 지역의 참여의사가 높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에 접수된 개발 요청은 172건이다. 정부는 이들 제안 입지에 대한 적합성과 사업성을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개발 예정 지역 3월부터 공개…신규 택지도 예정대로 발표
이와 함께 정부는 개발 예정지역도 기존 계획대로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부지는 3월말부터, 신규 택지는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접수한 입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말~7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의향 조사, 개발비용·분담금 산정 등의 사업분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발표되는 입지는 선도구역으로 관리해 각종 규제 완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1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도 당초 예정대로 4월 중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 "2·4 대책 후속법안 6월 시행 목표…국회에 입법 요청"
정부는 2·4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후속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4 대책의 후속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등 9개다.
정부는 후속 법안이 6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중에 예정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 "기존 공급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 중…공공역할 여전히 중요"
정부는 기존에 발표된 5·6 대책과 8·4 대책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3월 말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후보지 공모에는 56곳이 참여한 상태로, 이달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재건축도 7개 단지가 사전 컨설팅을 받은 상태"라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LH와 같은 공공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 개발 등 공공주도 공급을 통해 많은 신규 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심 개발에 있어 영세상인 내몰림, 세입자 내몰림, 사업 장기정체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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