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투기 2차 조사결과 발표…투기 의심자 23명

공직자의 신도시 예정지역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2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지자체의 개발 업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전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총 조사 대상은 공무원 6,581명, 지방공기업 전 직원 2,199명으로 총 8,780명이다.

조사 지역은 △경기도 △인천시 △남양주 △고양 △하남 △과천 △안산 △부천 △광명 △시흥△인천계양이다.

조사 시점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다.

조사단은 조사 대상 공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한 뒤 부동산거래내역과 토지대장을 조회해 교차검증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직자는 127명이었다.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와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이 확인됐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조사단은 28명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할 대상을 23명으로 추렸다.

해당 지역 토지 거래는 광명시 공무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시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순이었다.

지방 공기업은 부천도공이 2명, 경기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잡종지가 11필지였다.

조사단은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