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단단히 뿔난 원주민…"토지보상 협상 없다"

<앵커>
LH 땅투기 논란으로 불거진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의 원성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토지보상 논의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3기 신도시 정책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원주민 생존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LH 땅투기 논란의 여파가 3기 신도시 정책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역 원주민들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내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토지보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번 땅투기 논란의 출발점인 `대토보상`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원주민들은 "공직자의 투기 때문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개정안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번 LH 땅투기 논란으로 토지보상을 둘러싼 정부와 원주민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와 LH, 원주민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은 있었지만 토지보상 협상은 어느정도 합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자 원주민들은 재차 반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LH 사태까지 터지며 토지보상 논의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임채관 / 공전협 의장: 정부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3기 신도시 전체에서 지장물 조사라거나 모든 것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써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원주민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3개월 만에 토지보상을 끝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토지 외에 비닐하우스와 가건물 같은 `지장물 보상`까지 포함한다면 보상 완료 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정책은 신뢰성이 생명인데, 정책 자체가 신뢰성을 잃게 되면 과연 공공기관을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신도시 원주민의 반발이 날로 확산되며 3기 신도시 정책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