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10년간 SH 토지매각내역 분석
SH가 지난 10년간 공공택지를 민간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SH가 민간에 매각한 공공주택부지는 약 87만평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전체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10년간 SH가 공공주택부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은 14조 2천억원이었다.
해당 부지의 현재 가치는 약 37조 7천억원으로 매각 당시보다 2.7배가 올랐다.
하태경 의원은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싼 값에 팔고, 이제와서 임대주택을 늘린다며 비싼 가격으로 서울의 다가구 연립주택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기타시설(호텔, 주유소, 자동차 관련 시설, 종교시설 등)에 35만평, 상업·업무시설에 21만평, 민간 공동주택 건설업자에게 16만평, 민간 단독·연립주택 건설업자에게 4만평을 매각했다.
특히 SH가 3조 4천억원에 매각한 상업·업무 지역의 현재 시세는 17조 3천억원으로 5.1배나 올랐다.
민간 건설업자에게 2조 7천억원에 판 택지도 현재 시세 9조원으로 3.3배나 올랐다.
SH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여 공공개발한 땅을 소수 구매자에게 싸게 팔아 이득을 보장해준 셈이다.
실제 SH가 평당 1,754만원에 판매한 마곡13단지 택지는 현재 시세로 평당 7,300만원에 육박한다.
세곡2지구 2블록은 토지를 평당 1,465만원에 팔았으나 현재 시세는 1억 70만 원으로 무려 7배가 상승했다.
하 의원과 경실련은 "SH가 싸게 팔아버린 땅이 모두 폭등해 부동산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린 정황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SH가 토건업자 배만 불려주는 땅장사꾼이 됐다"며 "강제수용한 토지의 수익을 공공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SH 땅장사금지법`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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