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0년간 수조 원 대의 과도한 택지판매이익을 거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SH공사는 그동안 13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3,500억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SH공사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지난 10년 동안 87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5조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본문은 망각한 채 선분양 특혜와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위임 권력인 3대 특권을 남용 제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비판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SH가 나라 주인에게 보상한 28개 지구의 토지가격은 평균 평당 334만원이다.
택지조성비 등을 더한 조성원가는 평당 1,010만원, 판매한 87만평 전체로는 8.8조원이다.
매각액은 평당 1,640만원, 14.2조원으로 택지매각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5.5조원이다. 지구별로는 마곡 2조5,385억, 고덕강일 7,384억, 문정 6,393억, 위례 4,454억원 순으로 높았다.
판매된 토지의 현재 시세를 추정한 결과 매각한 택지지구 내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제외하고 용적율을 적용한 아파트 토지시세는 평당 5,520만원이다.
이에 아파트 토지시세를 기준으로 각 용도별로 30%~150%까지 적용하면 87만평의 시세는 평당 4,340만원, 37.7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토지수용가의 13배에 달하며 조성원가를 제하더라도 29조의 자산 증가와 이익이 서울시민 몫이 될 수 있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SH공사 측은 "그동안 공공분양아파트 보다는 장기전세, 행복주택, 국민임대등 임대사업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SH공사가 땅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개발이익이 수분양자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 보다는 SH공사가 서울시민의 공공 이익으로 활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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