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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