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패 청산' 반부패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면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보고 받고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실천`을 강조했다.
공직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사정기관장들에 각별히 당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며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 긴급 소집된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 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도 참석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 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것이다. `공정사회`를 내건 문재인정부의 반부패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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