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확정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 예산이 6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과 방향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관리·재정혁신`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이는 각 부처가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기준이 된다.
최근 3년 정부의 본예산 기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평균 9%선을 유지해왔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7.6%만 된다고 해도 예산 규모는 600조 원에 달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26일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봐가며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2020~2024 중기계획상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6.0%"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에는 만 0~1세에 지급하는 영아수당, 아파서 쉴 경우 지급하는 상병수당 등 현금성 지원사업이 처음 도입될 예정이어서 예산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관리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정부는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한다. 약 12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또 보조·출연·출자사업 등 재정비, 국세.세외수입 증대, 부처 협업예산 전면 확산 등을 재정혁신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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