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며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는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자성했다.
이 위원장은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국민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며 공직자 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처음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년 월세 지원과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주거 복지를 전담하는 주택부 신설도 재차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열망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 주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달라"며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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