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中企 10곳 중 6곳 "소득세·법인세 감면해야"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4-01 12:00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 중소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지정 기간 연장되거나 추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들의 지원 혜택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60%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추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57.8%),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 (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서류 간소화 및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유급휴업 수급기간의 연장’, ‘고용보험 연체시에도 일정기간 지원혜택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 중소기업 중 39.3%가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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