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혼란·불편 유감…CEO 중징계 예방효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오늘(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건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은행 창구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며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돼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처분의무가 부여된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하길 바란다"며 "부동산 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 의심 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창구 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며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고 당장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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