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지출 효율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고용 지원의 정상화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정부 주요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재정 투자 전략과 제도 혁신 방안을 수립·실행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달리 운영돼온 사회보험정책협의회, 지출구조개혁단, 장기재정전망위원회도 협의회로 통합해 재정 이슈를 넓게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경제활력 제고, 한국판 뉴딜 등 미래 혁신 투자, 민생·포용 기반 구축,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투자 우선순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기금 신설,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 등을 통해 집행 방식 혁신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관리 방안,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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