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리만 요란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검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첫 회의 이후 사실상 멈춰선 여야 `3+3` 협의체가 재보선이 마무리되면 두 번째 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다만 LH 특검이 `선거용`으로 급조된 측면이 있다는데서 협상이 진척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야 중 어느 한쪽은 엄청난 내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게 불보듯 뻔한 탓에 결국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최장 90일의 특검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년 이상 특검 수사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도 충돌 지점이다. 민주당은 최장 90일, 국민의힘은 1년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LH 사건에 대한 특검에 대한 적합성,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도 대상에 넣자는 야당의 주장은 정치 특검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은 특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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