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계 경제의 공통 과제로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꼽을 수 있다. 둘 다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촌 전체가 공멸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세계가 협력하고 있고 최소한 그러한 노력의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리더 국가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세계 패권을 두고 사사건건 다투는 미국과 중국조차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노력에는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선을 끌만한 일이 중국내에서 벌어졌다.
중국은 5년 단위로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양회라는 것을 여는데, 최근 이 양회가 막을 내렸다.(*양회(兩會): 중국에서 매년 3월 거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용어인데, 이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주목을 받는다. 올해는 특히 지난 5개년 계획을 평가하고 새로운 5년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행사여서 더욱 관심을 받았다.) 중국은 이 양회에서 야심찬 제14차5개년 정책계획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14차5개년 계획의 핵심은 ‘기술자립’과 ‘친환경’이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업무공작보고서에서 근래 자주 언급한 단어들은 혁신, 개혁, 과학기술, 민생안정 등 이었는데, 이번에 이들 단어와 함께 눈에 띄는 새 단어가 등장했다. 이번 양회에 처음 등장한 키워드이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바로 `탄소중립`이었다. ‘탄소중립’은 올해 처음으로 중국 8대 과제에 포함돼 현재는 중국 경제내 `핫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여러 정책 키워드 중 올해 가장 주목받은 핵심 키워드는 앞서 언급한 ‘기술자립’과 ‘친환경’이다. 여기서 중국의 ‘기술자립’ 방침은 최근 미국과의 경쟁구도에서 더욱 강조된 것으로 대결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기술자립을 통해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벗어나 향후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친환경’은 미국 등 세계 다른 나라들과 대결이 아닌 협력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모두 공동 노력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다 인류 공동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환경오염의 주범처럼 인식되는 중국의 행보에 서방 세계의 시선이 따가운 만큼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이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중국의 바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중국이 친환경 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세운 해결책 내용이다.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점차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가운데 신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즉, 태양광 및 풍력발전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 있다. 그것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천명했다는 점이다. 리커창 총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카드로 ‘원전 개발’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업무공작보고서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원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중국내에서는 원전 확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 내 다수 기관들은 환경과 경제발전의 동반성장 모델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이번에 친환경 및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 ‘원전 적극 개발’을 내세웠다. 석탄 및 석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요한데 태양광 및 풍력으로는 지금의 전력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전이 탄소배출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그리고 앞으로 폭증할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이다.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도 더 막대한 양의 전력생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태양광 및 풍력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다. 결국 원전 개발로 친환경 전력생산을 대폭 늘려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전기차·수소차의 자율주행모빌리티 미래산업도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잘 돌아가던 원전을 세우고 원전개발 폐지 방침을 세웠다.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한다.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매년 여름 반복되는 전력난 그리고 향후 폭증할 전력량을 대처해나갈 미래 전력 발전 계획은 딱히 없다.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겠다고만 한다. 그런데 실제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지방 산등성이 환경훼손 및 태양광투자 사기 관련 기사들만 무성한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현 정부가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과연 우리가 향후 필요한 충분한 양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시장에 믿음이 없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시대를 열겠다며 관련 홍보에는 열심을 내고 있다. 이렇다할 정책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대형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무기와 전력을 모두 원자력에서 답을 찾고 있다. 중국은 미래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최근 양회에서 원전 적극 개발을 천명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제외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원자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한국만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며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고 원자력 생산도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만 원전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것은 아닌 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실속없는 원전 폐기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전기차 시대를 어떻게 열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구상을 아직 확인한 적이 없다. 여전히 수소 및 전기차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하다. 도로에 충전소는 없는데 전기차·수소차가 연일 생산되며 팔리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매년 여름이 되면 전력난 속에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친환경 및 탄소중립, 전기·수소차 시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시대 우리도 열어가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필자만 괜히 하는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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