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미국과 중국간 냉전이 지속되거나 국제협력 없이 자국의 이익만 우선한다면, 코로나19나 기후변화 대응 등 도전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오늘(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TV 주최 `2021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GFC)`에서 글로벌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식을 묻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특히 UN 기반 다자주의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자기구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팬데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예를 들어 WHO의 역할을 강화해 모든 국가가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키트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제 협력이 부재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국제 협력의 기회가 열렸고, 미국과 중국은 UN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관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며 "자국만을 위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팬데믹 극복 방안 중 하나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기본 소득 제도와 관련해선 "사회 보호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소득 제도가 한 방법이 될 순 있겠지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개인의 생에에 맞춘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원책을 선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예를 들어 의료보건과 교육, 가계, 양질의 일자리 지원 등을 현금형 지원보다 강조한다"며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막고, 사회의 모든 계층이 신기술 발전 등에서 오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부채 규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재정 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채를 설정하고 세수와 지출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법인세 인상도 언급했다. 그는 "수조 달러가 넘는 순자산을 억만장자들이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며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가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수준을 이들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법인세 인상은 전 세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조세 허점과 피난처를 막고 국가별 조세정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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