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 동안 있었던 CEO 소식들 짚어보는 <CEO 톡톡> 시간입니다.
김보미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고 왔나요?
<기자>
네. 오늘은 한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소식입니다.
오늘(9일) 새벽, 라임펀드와 관련한 3차 제재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당초 통보됐던 것보다 한단계 낮아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데요.
참고로 우리은행은 개별 금융사로 봤을 때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입니다.
<앵커>
손 회장이 라임펀드 판매가 한창 이뤄졌을 때 우리은행장이었잖아요.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역시 중징계를 벗어나지는 못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사후 수습 노력이 반영되면서 징계 수위를 낮출 순 있었지만, 중징계 자체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단계로 나뉘는데요.
여기에서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가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금융사의 신규 임원선임을 제한하는데, 손 회장은 이번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를 받았습니다.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진 거죠.
<앵커>
앞으로 3년간 금융사에 취업을 못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번 징계안은 최종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또다른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까?
<기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그리고 금융위원회 의결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받았을 때보다 두 단계 이상 낮아진 경우는 없어서요.
중징계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역시도 다시 뒤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당국이 시간을 엄청 들여서 징계심의를 했는데 또 뒤집힐 가능성이 남았다고요? 뭐 때문입니까?
<기자>
바로 손 회장에게는 이의 신청, 그리고 행정 소송이라는 카드 2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의신청은 제재심 결과가 나온 후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60일 내 재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손 회장은 기존의 징계안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가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손 회장은 과거 DLF사태 때 중징계를 받았지만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고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리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징계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구요.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이 또 한번 소송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소송에 나서는 행위 자체가 반성이 없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지 않을까요?
<기자>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사로서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분명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억울하다는 건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는데요.
우리은행을 예로 들어보죠.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해 내부통제마련 미흡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 이렇게 2가지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손 회장이 회사 내부조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판매를 계속해 왔던 것 아니냐 라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CEO가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사고가 터질 때마다 CEO만 잡는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접 행위 당사자가 아닌데 왜 CEO가 벌을 받냐 이런 얘기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금감원의 제재 움직임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업계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라임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계속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번씩 자산운용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해당 펀드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건 공모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들의 의무입니다. 실제 투자자들도 볼 수 있는 자료구요.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판매사도, 투자자들도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사고가 터지기 전에 라임자산운용을 방문했었지만, 실제 운용내역을 보고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단순히 판매사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나 "이거 운용을 위험하게 한다던데?"라는 소문만 갖고서 펀드 판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데다 섣부른 판단으로 오히려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손 회장이 최악의 경우 소송전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구요.
<앵커>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네요.
애초에 스스로도 파악이 어렵고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면 팔지 않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설령 그게 어렵다면 소비자들한테라도 충분히 위험성을 주지시켰어야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임펀드 사태가 터진 지 벌써 한참 됐는데, 완전히 수습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겠군요.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CEO 소식들 짚어보는 <CEO 톡톡> 시간입니다.
김보미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고 왔나요?
<기자>
네. 오늘은 한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소식입니다.
오늘(9일) 새벽, 라임펀드와 관련한 3차 제재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당초 통보됐던 것보다 한단계 낮아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데요.
참고로 우리은행은 개별 금융사로 봤을 때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입니다.
<앵커>
손 회장이 라임펀드 판매가 한창 이뤄졌을 때 우리은행장이었잖아요.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역시 중징계를 벗어나지는 못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사후 수습 노력이 반영되면서 징계 수위를 낮출 순 있었지만, 중징계 자체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단계로 나뉘는데요.
여기에서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가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금융사의 신규 임원선임을 제한하는데, 손 회장은 이번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를 받았습니다.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진 거죠.
<앵커>
앞으로 3년간 금융사에 취업을 못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번 징계안은 최종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또다른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까?
<기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그리고 금융위원회 의결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받았을 때보다 두 단계 이상 낮아진 경우는 없어서요.
중징계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역시도 다시 뒤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당국이 시간을 엄청 들여서 징계심의를 했는데 또 뒤집힐 가능성이 남았다고요? 뭐 때문입니까?
<기자>
바로 손 회장에게는 이의 신청, 그리고 행정 소송이라는 카드 2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의신청은 제재심 결과가 나온 후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60일 내 재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손 회장은 기존의 징계안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가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손 회장은 과거 DLF사태 때 중징계를 받았지만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고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리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징계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구요.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이 또 한번 소송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소송에 나서는 행위 자체가 반성이 없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지 않을까요?
<기자>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사로서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분명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억울하다는 건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는데요.
우리은행을 예로 들어보죠.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해 내부통제마련 미흡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 이렇게 2가지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손 회장이 회사 내부조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판매를 계속해 왔던 것 아니냐 라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CEO가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사고가 터질 때마다 CEO만 잡는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접 행위 당사자가 아닌데 왜 CEO가 벌을 받냐 이런 얘기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금감원의 제재 움직임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업계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라임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계속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번씩 자산운용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해당 펀드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건 공모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들의 의무입니다. 실제 투자자들도 볼 수 있는 자료구요.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판매사도, 투자자들도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사고가 터지기 전에 라임자산운용을 방문했었지만, 실제 운용내역을 보고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단순히 판매사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나 "이거 운용을 위험하게 한다던데?"라는 소문만 갖고서 펀드 판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데다 섣부른 판단으로 오히려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손 회장이 최악의 경우 소송전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구요.
<앵커>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네요.
애초에 스스로도 파악이 어렵고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면 팔지 않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설령 그게 어렵다면 소비자들한테라도 충분히 위험성을 주지시켰어야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임펀드 사태가 터진 지 벌써 한참 됐는데, 완전히 수습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겠군요.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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