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수십년째 귀국길이 막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정부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에 반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6월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유 씨는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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