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도 너무 올랐다"…오세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

<앵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최종 고시일은 4월 29일입니다.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두고 전국적으로 `감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의 재조사에 착수하고, 또 곧 5개 시도지사와 함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이 사안의 문제점, 핵심은 공시가격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 말해서 속도가 문제입니다. 공시가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전반적으로 입체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 단독으로 결정됩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한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급격히 증가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달말 최종 공시가가 발표되는 만큼, 전면적인 재조사보다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민원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앞서 제주도와 서초구가 함께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제기했던 것처럼 잘못 산정된 사례를 통해 공시가 산정의 문제점을 드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서초구가 지적한 `서초동 A아파트` 공시가의 경우, 국토부가 현 시세에 비해 현실화율이 70% 수준이라고 해명했는데, 올해 공시가는 현 시세가 아닌 지난해 실거래가로 산정해야하는 만큼 논란을 더 키운 바 있습니다.
[조은희 / 서초구청장 : 작년에 거래 있던 4천호를 기준으로 검증해보니까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된 곳이 3%나 됩니다. (12만 5천호에 적용해보면) 실거래가 보다 공시가 높은 곳이 서초구에만 3,758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 시장은 이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과의 연대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주 안으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함께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지자체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가에 대한 국민적 조세 저항이 커지고 있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공시가 속도 조절에 대한 필요성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