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에 공시가격 개선·코로나 간이진단 도입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후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과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사용허가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누적된 상태"라며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생 대면수업 정상화와 종교활동 기회 보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해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진료소 진단 외 자가진단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국토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