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의 부활? 오세훈, 적극 재검토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불안 유발 행위 방지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6일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주택 공급 방안 보고를 받은 뒤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 걱정되고, 몇 군데에선 신고가를 갱신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시가 전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등 오 시장의 대책 주문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가격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모순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시는 전했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중 마련했던 시프트, 즉 장기전세주택이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이날 오 시장은 "결혼을 기피하는 세대를 위해서는 주거가 안정돼야 하고 그다음으로 육아와 교육이 해결돼야 한다"며 "장기전세주택이 주거 해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처음 도입됐으며 20년 이후 매각이 가능해 2027년이면 시가 매각을 시작할 수 있다.

시 계산에 따르면 총 3만3천가구에 이르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비용은 8조8천억원이었고 지난해 시세로는 25조3천억원 정도였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차익이 상당한 만큼 이를 임대주택 공급에 투입하면 무제한적 예산 투입 없는 주택공급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최근 80억원에 거래된 압구정현대7차아파트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우려를 표했다.

시는 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준 사실을 파악하고 이상 거래는 아닌지 살피는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