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석탄발전소 지원 중단"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기후정상회에 참석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과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2일 밤 9시부터 화상으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서 "한국 국민들은 지난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고,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두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고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는 NDC를 제출한 바 있다.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은 G20 및 OECD 회원국 41개국 중 11개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이미 선언했다.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각국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



<기후정상회의>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 각국 정상 여러분, 오늘 저녁, ‘지구의 날’을 맞아 한국 국민들은 10분간 불을 끄고 지구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한국인들의 응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각국 정상 여러분, 한국 국민들은 지난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고,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약속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첫째,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고,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하여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으며,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COP26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